<식품안전의 고도화 : 90년대> - “식약청의 출범“ -

□ 9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안전 정책이 고도화되는 시기였다.

 ○ 유전자재조합 식품기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.

 ○ 아울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(25개)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‘식품제조·가공업’ 하나로 단일화 하였다.

 ○ 또한 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하여 식약청장이 식품위생법상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었다.

 < 식품안전 도약기 : 2000년 이후 > - “식품안전의 품격 향상 그리고,,,“ -

□ 2000년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졌다.

 ○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참관인을선발, 식품정책 업무에 참여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20인 이상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.

 ○ 또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식품의 영양표시와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었다.

 ○ 아울러,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,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·시행되었다.

□ 식약청은 그 동안 우리 식품 소비문화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 온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“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·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출처 : HACCP 지원사업단